손학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네 번째 대권 도전

손학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네 번째 대권 도전

신형철 기자
입력 2021-11-29 22:00
수정 2021-11-30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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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심 연합정치 새 길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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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7·18·19대에 이어 네 번째 도전이다.

손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열겠다”며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나라를 이끌 비전은 보여 주지 못한 채 상대를 헐뜯고 조롱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두하고 있다”며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프도 없이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나 홀로 대선’”이라며 “양당제의 극한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합의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마지막 헌신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후 17·18·19대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통합당, 국민의당에서 각각 대선 경선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가 정치적 결단을 하는 날이면 북한 1차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굵직한 일이 터져 묻혀 버린다는 ‘손학규 징크스’로 회자되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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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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