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네 번째 대권 도전

손학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네 번째 대권 도전

신형철 기자
입력 2021-11-29 22:00
수정 2021-11-30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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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심 연합정치 새 길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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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7·18·19대에 이어 네 번째 도전이다.

손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열겠다”며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나라를 이끌 비전은 보여 주지 못한 채 상대를 헐뜯고 조롱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두하고 있다”며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프도 없이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나 홀로 대선’”이라며 “양당제의 극한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합의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마지막 헌신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후 17·18·19대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통합당, 국민의당에서 각각 대선 경선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가 정치적 결단을 하는 날이면 북한 1차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굵직한 일이 터져 묻혀 버린다는 ‘손학규 징크스’로 회자되기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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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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