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한 시간도 안 돼 정회 파행
윤호중 “제2의 곽상도 꿈꾸냐” 압박
국민의힘 “숙려기간·여야 합의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18일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을 두고 충돌해 개의 한 시간도 안 돼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추가 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심사부터 하자고 맞섰다.민주당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 등 ‘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을 요구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SPC 사업의 민간 이익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토록 한 법안이다.

이 중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문제가 됐다. 조 의원은 “(법안을 상정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므로, 오늘 의사 일정에 긴급 추가 상정해 달라”면서 의사일정 변경 표결을 요구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17일 발의한 법안을 (다음날) 상임위에 상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 총지출 규모가 무려 61조원 가까이 되는데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발이익, 초과이익 관련 법에 얼마나 목소리를 냈느냐”고 반박하는 등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위원장은 법안 상정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를 요구하며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상임위 밖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 3법을 막으려 발버둥 치고 있다. 제2의 곽상도, 제2의 박영수,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고 있느냐”고 압박했다. 이어 “의사 일정이 협의되지 않아 예산안, 법안도 하나 심의하지 못해 그야말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도 국민이 바라는 (대장동 의혹) 특검 법안부터 수용하고 국토위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 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른바 ‘이재명 방지법’) 처리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