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장 재정 여력 없어...손실보상 시급”

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장 재정 여력 없어...손실보상 시급”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03 09:55
수정 2021-1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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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3일 김 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걸(말씀을)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선행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 국토부와 공급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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