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장 재정 여력 없어...손실보상 시급”

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장 재정 여력 없어...손실보상 시급”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03 09:55
수정 2021-1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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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3일 김 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걸(말씀을)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선행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2일 서대문구 안산에서 열린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9시 안산 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등반대회가 열렸다.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와 주요 내빈 등 약 1200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개회식 후 안산을 함께 걸으며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며 서울의 사회복지 행정을 실질적으로 꽃피우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서울의 복지 안전망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등반대회가 동료들과 함께 걸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 국토부와 공급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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