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장 재정 여력 없어...손실보상 시급”

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장 재정 여력 없어...손실보상 시급”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03 09:55
수정 2021-1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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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3일 김 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걸(말씀을)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선행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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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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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 국토부와 공급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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