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인데 납득 어려워”...與 일각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목소리

“내란죄인데 납득 어려워”...與 일각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목소리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28 13:16
수정 2021-10-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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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0.27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정부가 결정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국가장 결정 유감”이라 말하며 “내란죄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전남 화순이 고향인 오 의원은 “국가장 결정을 통해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조기를 달아야 하는데 5.18 희생자들이 이웃이고 친척인 곳, 광주광역시와 광주 각 구청에도 조기를 달아야 한다”며 “그런데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조기를 달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은 조기를 달지 아니한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족들이 가족장을 강하게 (요청)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며 “군사쿠데타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수많은 분이 있지 않나. 그분들에 대한 상처와 마음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 “노태우 씨 국가장 장례위 고문 위촉을 거절했다”면서 “세상을 떠난 분을 애도함이 마땅하나, 5월 광주와 그 뜻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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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으로 시작한 고인의 정치가 이제는 책임과 사죄로 매듭된 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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