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인데 납득 어려워”...與 일각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목소리

“내란죄인데 납득 어려워”...與 일각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목소리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28 13:16
수정 2021-10-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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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0.27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정부가 결정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국가장 결정 유감”이라 말하며 “내란죄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전남 화순이 고향인 오 의원은 “국가장 결정을 통해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조기를 달아야 하는데 5.18 희생자들이 이웃이고 친척인 곳, 광주광역시와 광주 각 구청에도 조기를 달아야 한다”며 “그런데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조기를 달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은 조기를 달지 아니한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족들이 가족장을 강하게 (요청)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며 “군사쿠데타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수많은 분이 있지 않나. 그분들에 대한 상처와 마음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 “노태우 씨 국가장 장례위 고문 위촉을 거절했다”면서 “세상을 떠난 분을 애도함이 마땅하나, 5월 광주와 그 뜻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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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으로 시작한 고인의 정치가 이제는 책임과 사죄로 매듭된 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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