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인데 납득 어려워”...與 일각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목소리

“내란죄인데 납득 어려워”...與 일각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목소리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28 13:16
수정 2021-10-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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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0.27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정부가 결정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국가장 결정 유감”이라 말하며 “내란죄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전남 화순이 고향인 오 의원은 “국가장 결정을 통해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조기를 달아야 하는데 5.18 희생자들이 이웃이고 친척인 곳, 광주광역시와 광주 각 구청에도 조기를 달아야 한다”며 “그런데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조기를 달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은 조기를 달지 아니한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족들이 가족장을 강하게 (요청)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며 “군사쿠데타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수많은 분이 있지 않나. 그분들에 대한 상처와 마음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 “노태우 씨 국가장 장례위 고문 위촉을 거절했다”면서 “세상을 떠난 분을 애도함이 마땅하나, 5월 광주와 그 뜻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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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으로 시작한 고인의 정치가 이제는 책임과 사죄로 매듭된 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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