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과 책임 연정”… ‘與 2중대 프레임’ 또 갇히나

심상정 “민주당과 책임 연정”… ‘與 2중대 프레임’ 또 갇히나

기민도 기자
입력 2021-10-17 18:02
수정 2021-10-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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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근성 못버려”… 당 안팎 비난
진보정당·노동계 신뢰감 추락 우려도
沈 “단일화 없다”… 선대위 31일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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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최근 진보집권 전략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책임연정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했다. 6석인 진보정당에 국가 운영을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책임연정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과 단일화는 없다’라는 선언과 ‘민주당을 포함한 책임연정’이 충돌해 오해를 낳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 후보는 지난 15일 KBS 라디오에서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180석의 민주당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에 동의하는 정치·시민 세력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낡은 양당체제를 비판하며 다당제에 기반한 책임연정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책임연정을 누구랑 하느냐’고 진행자가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당 안팎 일부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심 후보가 민주당을 연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면 정의당이 어렵게 빠져나온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다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저 2중대 근성은 못 버리네”라면서 “또 막판에 단일화쇼 하겠네”라고 비난했다. 정의당과 함께 ‘진보 3지대’를 구상하고 있는 진보정당과 노동계에도 신뢰감을 줄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 후보 측과 당 모두 책임연정은 단일화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심 후보 측은 17일 통화에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은 6석인데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이라며 “집권 후 구체적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범여권 진영의 단일화 압박과 ‘심 후보에게 찍는 표는 사표’라는 공격을 책임연정으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도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며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의회중심제 로드맵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에 여전히 유아교육 수요가 탄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독립된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폐교를 앞둔 강서구 등명초등학교를 예로 들며, 초등학교 통폐합 시 해당 지역 유일의 병설유치원까지 자동 폐원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초등학생과 유아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이 판이한 만큼, 학교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 병설유치원의 존속 여부를 초등학교 폐교와 일률적으로 연계해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등명초 사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하나뿐”이라며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까지 함께 폐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유아교육 인프라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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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이날 당과 선대위 구성 등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정의당 선대위는 오는 31일 전국위원회 이후 공식 발족할 전망이다.
2021-10-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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