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과 책임 연정”… ‘與 2중대 프레임’ 또 갇히나

심상정 “민주당과 책임 연정”… ‘與 2중대 프레임’ 또 갇히나

기민도 기자
입력 2021-10-17 18:02
수정 2021-10-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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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근성 못버려”… 당 안팎 비난
진보정당·노동계 신뢰감 추락 우려도
沈 “단일화 없다”… 선대위 31일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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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최근 진보집권 전략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책임연정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했다. 6석인 진보정당에 국가 운영을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책임연정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과 단일화는 없다’라는 선언과 ‘민주당을 포함한 책임연정’이 충돌해 오해를 낳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 후보는 지난 15일 KBS 라디오에서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180석의 민주당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에 동의하는 정치·시민 세력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낡은 양당체제를 비판하며 다당제에 기반한 책임연정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책임연정을 누구랑 하느냐’고 진행자가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당 안팎 일부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심 후보가 민주당을 연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면 정의당이 어렵게 빠져나온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다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저 2중대 근성은 못 버리네”라면서 “또 막판에 단일화쇼 하겠네”라고 비난했다. 정의당과 함께 ‘진보 3지대’를 구상하고 있는 진보정당과 노동계에도 신뢰감을 줄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 후보 측과 당 모두 책임연정은 단일화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심 후보 측은 17일 통화에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은 6석인데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이라며 “집권 후 구체적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범여권 진영의 단일화 압박과 ‘심 후보에게 찍는 표는 사표’라는 공격을 책임연정으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도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며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의회중심제 로드맵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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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이날 당과 선대위 구성 등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정의당 선대위는 오는 31일 전국위원회 이후 공식 발족할 전망이다.
2021-10-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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