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과 책임 연정”… ‘與 2중대 프레임’ 또 갇히나

심상정 “민주당과 책임 연정”… ‘與 2중대 프레임’ 또 갇히나

기민도 기자
입력 2021-10-17 18:02
수정 2021-10-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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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근성 못버려”… 당 안팎 비난
진보정당·노동계 신뢰감 추락 우려도
沈 “단일화 없다”… 선대위 31일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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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최근 진보집권 전략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책임연정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했다. 6석인 진보정당에 국가 운영을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책임연정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과 단일화는 없다’라는 선언과 ‘민주당을 포함한 책임연정’이 충돌해 오해를 낳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 후보는 지난 15일 KBS 라디오에서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180석의 민주당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에 동의하는 정치·시민 세력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낡은 양당체제를 비판하며 다당제에 기반한 책임연정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책임연정을 누구랑 하느냐’고 진행자가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당 안팎 일부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심 후보가 민주당을 연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면 정의당이 어렵게 빠져나온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다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저 2중대 근성은 못 버리네”라면서 “또 막판에 단일화쇼 하겠네”라고 비난했다. 정의당과 함께 ‘진보 3지대’를 구상하고 있는 진보정당과 노동계에도 신뢰감을 줄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 후보 측과 당 모두 책임연정은 단일화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심 후보 측은 17일 통화에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은 6석인데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이라며 “집권 후 구체적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범여권 진영의 단일화 압박과 ‘심 후보에게 찍는 표는 사표’라는 공격을 책임연정으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도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며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의회중심제 로드맵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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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이날 당과 선대위 구성 등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정의당 선대위는 오는 31일 전국위원회 이후 공식 발족할 전망이다.
2021-10-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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