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 재격돌... “정의관념 의문” vs “기본소득 철회”

이재명-이낙연 재격돌... “정의관념 의문” vs “기본소득 철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15 00:52
수정 2021-09-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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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밤 서울시 마포구 mbc에서 열린 대선후보 100분 토론회에 1:1 토론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1.9.14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밤 서울시 마포구 mbc에서 열린 대선후보 100분 토론회에 1:1 토론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1.9.14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TV 토론회에서 복지 정책공약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는 100분토론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TV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로, 각 주자가 번갈아 일대일로 맞붙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와 맞붙은 차례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겨냥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까지 11번 토론에서 매번 기본소득 재원 대책을 물었는데, 묻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을 못 봤다”며 “이른바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샐러리맨의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대책인 조세감면 방침에 대해 “충격이 적은 부분을 선별해 조금씩 축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샐러리맨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더 받는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이 지사는 “이게 (기본소득이) 계속 늘어나면, 그때는 (연말정산 축소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송파 세모녀를 자주 거론하시는데, 그분들께 한달 8만원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8만원이 아니라 세 모녀니까 24만원”이라며 “일면만 보는 것이다. 있는 재원을 나누면 가난한 사람을 많이 주는게 나은데 부자한테는 세금만 걷고 가난한 사람만 복지 늘리자고 하면 ‘복지의 함정’이 돼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가 주로 한 민자사업이 최소수익을 보장하며 세금으로 손해를 떼우는 경우가 있는데,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연금을 악마처럼 몰고 갔다는 불만도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상대측을 나쁜 사람처럼 몰아붙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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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에서 대결하는 이낙연 이재명
100분토론에서 대결하는 이낙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9.14 국회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이 지사가 “88%와 88.01%는 왜 차별받아야 하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불만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이 지사는 “후보님의 정의관념에 의문이 든다”며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번에 상위소득자가 아닌 사람도 많이 빠졌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국가에 세금도 많이 냈는데 자꾸 배제당한다고 하면 국가에 대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부자들에게 똑같이 줘야만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아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수십명이 있는데 그중 몇 명이라도 그러라 권했을텐데, 내가 아는 한 그걸 권하는 수상자는 없다. 진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본소득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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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준비하는 추미애
100분 토론 준비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9.14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 전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고발 사주의 시발점이 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왜 그 자리에 임명하셨나. 그때 장관이시지 않았나”라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장관 책임 하에 인사조치하든, 그 자리에서 몰아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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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언론들이 야당과 합세해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프레임을 씌웠다. 당시 이낙연 후보는 당 대표셨는데, 장관 해임 건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돼도 왜곡된 여론에 흔들린다면, 어떻게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나”라고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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