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종부세 완화안 반대토론자로 나섰다. 장 의원은 “최소한 더 나빠지게 하지는 말아달라”며 종부세 완화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처리되기에 앞서 반대토론자로 나섰다. 장 의원은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되는 주거불안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자, 무주택자이자, 오늘 이후의 세상을 한참 더 살아가야 할 청년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상황을 지금 당장 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더 나빠지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의 주거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는 집값이 급격히 올라 종부세가 부담 되니 그걸 좀 완화시켜달라는 여러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른다”면서 “집값이 높을수록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호 이상 분포해있는 강동, 성동, 양천, 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그렇다면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다.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로, 고시원으로,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가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발 막아달라는 민원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의 반대에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9표, 반대 30표 기권 20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기본 공제액 6억원과 합하면 과세 기준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이 되는 구조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장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의원, 민주당 신동근 의원 등이 반대표결을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종부세 완화안 반대토론자로 나섰다. 장 의원은 “최소한 더 나빠지게 하지는 말아달라”며 종부세 완화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