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은 후순위 토론도 없어
이재명, 노동광장 등 노동계 지지
이낙연, 8월 4차례 노동계 만나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노동정책과 관련 토론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이 논란으로 남자, 대선주자들이 노동이슈를 전면으로 다루기보다는 노동계의 ‘조직표’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까지 6가지(전환적 공정성장·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청년·여성) 정책을 발표했지만, 노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낙연 전 대표도 5가지(토지공개념3법·여성·부동산·교육·경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마찬가지 상황이다. 두 후보 모두 앞서 발표한 정책에 일자리 정책 등이 담겨 있지만 부수적 차원이고, 노동경찰(이 지사)이나 노동이사제(이 전 대표) 등은 한국노총을 만나는 자리에서나 언급됐다.

예비경선과 본 경선에서 진행된 7차례 TV토론에서도 노동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7년 대선 때는 일자리 문제와 최저임금이 TV토론에서도 뜨거운 이슈였고, 국민적 관심사였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후보자들이 노동이슈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노동’보다는 ‘소득’을 중심으로 대선주자 간 공방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후보들은 노동정책은 후순위로 미뤄놓은 채 경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계의 조직표를 향한 구애 경쟁만 벌이고 있다. 이 지사 캠프에서는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비례) 의원과 노동계와 가까운 우원식 의원 등이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전 의원과 민주노총 김영훈·신승철 전 위원장이 ‘노동광장’ 조직을 띄우고 이 지사를 외곽에서 지지하고 있다.이 전 대표 캠프에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정태호 의원 등이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공무원 노총 간담회, 13일 한국노총 지도부 면담, 9일 공무원연맹·교사연맹·소방발전협의회·경찰협의회 간담회, 6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8월에만 4차례 노동계를 만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저임금, 고용 불안정,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난 논쟁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부분과 실패를 딛고 전망을 제시하는 전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