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두 쪽 난 與… ‘이심송심’ 논란 재연

기본소득에 두 쪽 난 與… ‘이심송심’ 논란 재연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8-01 22:38
수정 2021-08-0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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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공약 계획안에 문구 넣어
최재성, 宋 직격… 노웅래 “애꿎은 심판 탓”

이재명 “지원금 못 받는 도민에 별도 지급”
안산·성남 등 “정부 방침도 벅차” 반대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7.19 경기사진공동취재단·국회취재사진단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7.19 경기사진공동취재단·국회취재사진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른바 ‘이심송심’(李心宋心·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주장)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말 정리한 대선 핵심 공약에 ‘생활기본소득 보장’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 불씨가 됐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연구원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기본소득이 들어 있었다”며 “이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송 대표를 직격했다. 또 “기본소득은 특정 후보(이재명)의 대표 공약이자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진행 중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애꿎은 심판만 탓하다 보면 정작 실력은 늘지 않는 법”이라며 “생활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는 전임 이낙연 대표 시절 홍익표 연구원장 때 연구한 주제”라고 반박했다. 노 원장은 “연구원은 ‘신복지’에 대한 연구도 했고 ‘모병제’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복지는 이낙연 전 대표, 모병제는 박용진 의원의 대표 공약이다.

이낙연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홍익표 의원은 자신이 민주연구원장 재직 때 진행한 대선 정책 기획안의 목차를 공개하며 “기본소득은 언급조차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국민 중 경기도민에게 별도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데 대해 도내 시장은 물론 당내 대선 주자도 반대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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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안산·성남·화성·부천·남양주시 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경기지역의 시장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1-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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