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다음 주 임명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긴급 투입한다. 군내 사건에서 특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번 임명은 성추행 사망 사건인 만큼 여군으로서 고 대령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올해 2월 초대 해군검찰단장으로 취임한 고민숙 대령은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군 중 최초 대령 진급자다. 2004년 해군 군법무관 25기로 임관해 1함대·교육사·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 인권과장, 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통상 민간 특임검사 제도는 검찰총장이 임명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게 돼 있어 독립성이 보장된다. 군 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이번 특검도 민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사건 수사가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군 당국이 여군을 최초 특검에 임명함으로써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려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고 대령은 우선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피의자 전환을 시작으로 부실했던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 특검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로 끝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국방부 합수단은 수사 착수 38일만인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유족 측이 주장한 의혹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특히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유족 측은 이날 특검 도입 소식에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창군 이래 처음 임명된 특임검사로 알고 있다”며 “상징성만큼이나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