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영 김 美 의원 “北 도우려면 진심 확인할 수 있어야”

‘한국계’ 영 김 美 의원 “北 도우려면 진심 확인할 수 있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7-07 17:51
수정 2021-07-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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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한국연구모임’ 의원들 방한“2008년 北 냉각탑 폭파, 사진용”“북미 이산가족 상봉도 하나의 방법”“北 요청하면 백신 공급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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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영 김 美 하원의원
기자회견하는 영 김 美 하원의원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의 영 김 미국 하원의원이 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7 연합뉴스
한국을 방문한 미국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등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이 요청하면 미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이 도우려면 북한이 진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진전(steps)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이면서 한국계인 영 김 의원은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미국)를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려면 북한이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분짜리 코닥 모먼트’...“10년 전 교훈 얻어야”영 김 의원은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2008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이 영변 핵단지 냉각탑을 폭파하고 제재 및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됐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5분짜리 ‘사진용 순간’(Kodak moment)으로 기억한다”면서 “당시 몇몇 의원들은 북한이 정말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비핵화하려는 의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망설였는데, 이제 와서 보면 미국이 한 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북한이 우리와 협상을 하기 위해 북핵 문제가 진전되기를 바라는 의지와 열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조치 가운데 하나로 영 김 의원은 재미 교포의 이산가족 상봉을 꼽았다. 그는 다른 한국계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지난 3월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미국 내 한인의 북한 가족과 재해 논의 촉구 법안’에 서명하고, 법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미 의회에는 2019년에도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이 발의돼 하원 본회의까지는 통과했으나, 지난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영 김 의원은 “이는 1만 한국계 미국인에 관한 것이고, 이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한국말로 “이건 (그들의) 죽기 전의 소원이다.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미 이산가족상봉·백신 지원, 대화 기회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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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
기자회견하는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영 김 하원의원(왼쪽)과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7일 서울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일 입국한 CSGK는 11일까지 외교부, 국방부, 국회 등 주요 정부 부처와 기업, 정책 전문가 등을 만나 한미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2021.7.7 연합뉴스
함께 방한한 아미 베라 미 하원(민주당) 외교위 아태소위원장도 북한의 백신 지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요청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화의 문을 살짝 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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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미 의회 내 초당적 연구 모임인 ‘한국연구모임’(CSGK) 일원으로 방한했으며, 오는 11일까지 외교부와 국방부, 국회 등을 방문해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18년 2월 출범한 한국연구모임은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협력 운영하며, 소속 의원은 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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