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기재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반대’에 직격

추미애 “내수소비 일으키는 확대 재정 시급”
이재명 “기재부 나라냐, 독립기관 아니다”
정세균의 ‘선별지급론’에 반대 입장 표명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민생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내수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민주정부 재정당국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복무할 의무가 있을 뿐, 재정담당 관료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지원금 지급론’과 일맥상통한다.

秋 “재정 민주성 원칙, 기재부는 따라야”
이재명 “기재부 나라란 원성 들을텐가”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투입은 정부투자이고, 국민은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민간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확대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 간에도 목소리는 엇갈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고소득자에게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 없다고 선별지급론을 내세운 반면 이재명 지사는 이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무역수지 흑자국인데도 내수가 너무 빈약해 국민 개개인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이 어려울 때 국민세금을 지원했듯이 내수의 저수지가 가물 때도 정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확장재정이 인플레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민에게 겁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유통시켜도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거의 흡수되어 버리고 골목상권으로 돈이 흐르지 않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바로 민생 저수지에 투입돼 골목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는 돈으로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 재정정책”이라면서 “재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재정 민주성 원칙’을 재정 당국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 24일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서야 되겠느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정세균 “전국민 지원, 정치매몰 포퓰리즘”
이재명 “상위소득자 역차별 안돼” 반박
이재명 지사도 전날 SNS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면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 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전국민 지급론을 거듭 강조했다.

강령에는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회균등과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한다’고 적혀있다.

이 지사의 이날 글은 당내 대선 후보 경쟁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본소득 정치실험장”이냐고 자신을 직격한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주장은 기본소득론의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 지사가 “대통령 뜻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면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해서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 국민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재벌 손자도 혜택받는 보편 무상급식 관철한 민주당, 부자도 예외 없이 혜택받는 아동 소득 주장, 야당 반대로 90%만 지급하다 선별 비용이 더 들어 전 국민 지급으로 전환한 민주당”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고 고통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