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하반기 내수·소비 진작 위한 정책과 프로젝트 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 윤호중 원내대표 등 확장 재정과 소비 활성화 거론
민주당, 7월에 추경안 제출받고 8월 국회 처리 계획…8~9월 지급할듯
야당 “돈선거 습관 중독”학계서도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 우려

　당정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슈퍼 추경’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확장 재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목이지만 섣부른 ‘돈 풀기’는 자칫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김 총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하반기 내수·소비 진작과 수출·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과 프로젝트 등을 미리 검토·준비해 달라”며 “하반기에는 온 국민이 기대하는 일상으로의 복귀와 함께 확고한 경제 회복·민생 안정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윤 원내대표가 다음날 2차 추경을 거론하자 정부가 소비 활성화라는 구체적 용도를 밝힌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총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당초 추석 전 9월 지급을 검토하던 여당은 시기를 앞당겨 여름에 지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백신 접종 속도에 고무된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7월에 추경안을 제출받고 8월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추경 때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기재부는 하반기에 지급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지급 시기는 방역과 관련 있는 만큼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8~9월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은 역대급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9조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14조 3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 3000억원을 추산한 상태다. 여기에 소급 적용이 불발되면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피해지원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난해와 달리 개인별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족이 다양화돼 있고, 가족이랑 같이 살지 않고 등본만 같이 돼 있는 경우 등이 있다”며 “인당 기준으로 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손실보상법 처리가 먼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돈선거 하려는 습관에 마치 중독돼 가는 느낌”이라며 “정부가 빚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선거에 선심 쓸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단 면역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 대면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통화 당국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며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세수가 늘어난 것인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신형철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