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문 대통령 정권 말기, 구심력 저하 선명해져”

日언론 “문 대통령 정권 말기, 구심력 저하 선명해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09 10:28
수정 2021-05-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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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2021.05.02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2021.05.02 청와대 제공
임기 중 한일관계 개선 어려울 것“
”큰 양보 어렵다…교착상태 이어질 것“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현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9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구심력 저하가 지적되는 가운데 차가워진 일본과의 관계에서 임기 내에 사태를 타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남북 관계에 관해서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나 ”미국과 북학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고서 한국과 북한의 관계도 막혀버렸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정권 말기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겪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구심력 저하가 선명해지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정권 부양에 모든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하지만 내정·외교 모두 과제가 많아 괴로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내정에서는 문 정권의 대응 실패가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강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산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정권의 체력이 없는 가운데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큰 양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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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젊은 유권자의 지지 이탈에 주목했다.

20·30대 유권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의 원동력이었지만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20·30대 득표율을 보면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게 20% 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밀렸다고 전했다.

이에 여권 대선 주자들이 20·30대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기본소득(이재명 경기지사), 제대 시 3000만원 지원(이낙연 전 총리), 1억원 지원(정세균 전 총리)을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젊은 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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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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