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문 대통령 정권 말기, 구심력 저하 선명해져”

日언론 “문 대통령 정권 말기, 구심력 저하 선명해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09 10:28
수정 2021-05-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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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2021.05.02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2021.05.02 청와대 제공
임기 중 한일관계 개선 어려울 것“
”큰 양보 어렵다…교착상태 이어질 것“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현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9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구심력 저하가 지적되는 가운데 차가워진 일본과의 관계에서 임기 내에 사태를 타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남북 관계에 관해서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나 ”미국과 북학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고서 한국과 북한의 관계도 막혀버렸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정권 말기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겪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구심력 저하가 선명해지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정권 부양에 모든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하지만 내정·외교 모두 과제가 많아 괴로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내정에서는 문 정권의 대응 실패가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강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산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정권의 체력이 없는 가운데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큰 양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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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젊은 유권자의 지지 이탈에 주목했다.

20·30대 유권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의 원동력이었지만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20·30대 득표율을 보면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게 20% 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밀렸다고 전했다.

이에 여권 대선 주자들이 20·30대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기본소득(이재명 경기지사), 제대 시 3000만원 지원(이낙연 전 총리), 1억원 지원(정세균 전 총리)을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젊은 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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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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