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문 대통령 정권 말기, 구심력 저하 선명해져”

日언론 “문 대통령 정권 말기, 구심력 저하 선명해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09 10:28
수정 2021-05-09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2021.05.02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2021.05.02 청와대 제공
임기 중 한일관계 개선 어려울 것“
”큰 양보 어렵다…교착상태 이어질 것“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현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9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구심력 저하가 지적되는 가운데 차가워진 일본과의 관계에서 임기 내에 사태를 타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남북 관계에 관해서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나 ”미국과 북학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고서 한국과 북한의 관계도 막혀버렸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정권 말기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겪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구심력 저하가 선명해지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정권 부양에 모든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하지만 내정·외교 모두 과제가 많아 괴로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내정에서는 문 정권의 대응 실패가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강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산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정권의 체력이 없는 가운데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큰 양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지 확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젊은 유권자의 지지 이탈에 주목했다.

20·30대 유권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의 원동력이었지만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20·30대 득표율을 보면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게 20% 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밀렸다고 전했다.

이에 여권 대선 주자들이 20·30대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기본소득(이재명 경기지사), 제대 시 3000만원 지원(이낙연 전 총리), 1억원 지원(정세균 전 총리)을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젊은 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건우 서울시의원, 양천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7억원 확보… “예결위서 지역 교육예산 꼼꼼히 챙겼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양천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갈산초등학교, 서정초등학교 및 서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서초등학교, 목일중학교, 목동고등학교의 교육, 안전, 편의시설 개선에 투입된다. 학교별 주요 사업은 ▲신서초등학교 배수시설 개선 및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8000만원 ▲목일중학교 체육관시설 개선 등 2억 2000만원 ▲서정초등학교 관리실 및 서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행로시설 개선 7000만원 ▲목동고등학교 특별교실 환경개선 7000만원 ▲갈산초등학교 오배수관 및 화변기 교체 50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약 7억원 규모다. 이번 예산에는 대규모 시설 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배수시설과 난간 등 안전시설 개선부터 전자칠판 설치, 학생용 보관시설, 체육관 및 교실 음향시설 개선까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반영됐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양천구 지역 내 학
thumbnail - 송건우 서울시의원, 양천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7억원 확보… “예결위서 지역 교육예산 꼼꼼히 챙겼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