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7일 김부겸 청문회…진중권 참고인으로 채택

다음 달 6~7일 김부겸 청문회…진중권 참고인으로 채택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4-30 11:20
수정 2021-04-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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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차에서 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4.26 연합뉴스
국회가 내달 6일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는 30일 총리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인사청문 자료 총 729건에 대한 제출 요구안, 증인·참고인 2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의결했다.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증인 4명과 참고인 21명의 명단을 사전 합의했다. 명단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흑서’ 저자들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밝히기 위해 진 전 교수와 김 공동대표 등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쟁을 벌이려는 야당의 노림수라며 협의과정에서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여야는 내달 3~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었지만, 청문회 진행 방식 등으로 이견을 보이면서 증인 출석 요구서 발송 기한 등을 감안해 일정을 뒤로 늦췄다.

증인으로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계자와 피해자 대표 등이 채택됐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후보자의 딸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후보자의 딸·사위에 대한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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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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