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7일 김부겸 청문회…진중권 참고인으로 채택

다음 달 6~7일 김부겸 청문회…진중권 참고인으로 채택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4-30 11:20
수정 2021-04-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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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차에서 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4.26 연합뉴스
국회가 내달 6일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는 30일 총리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인사청문 자료 총 729건에 대한 제출 요구안, 증인·참고인 2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의결했다.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증인 4명과 참고인 21명의 명단을 사전 합의했다. 명단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흑서’ 저자들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밝히기 위해 진 전 교수와 김 공동대표 등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쟁을 벌이려는 야당의 노림수라며 협의과정에서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여야는 내달 3~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었지만, 청문회 진행 방식 등으로 이견을 보이면서 증인 출석 요구서 발송 기한 등을 감안해 일정을 뒤로 늦췄다.

증인으로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계자와 피해자 대표 등이 채택됐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후보자의 딸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후보자의 딸·사위에 대한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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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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