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광화문광장 공사 ‘뒤집기’ 안한다”

오세훈 “광화문광장 공사 ‘뒤집기’ 안한다”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4-28 01:42
수정 2021-04-2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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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땐 세금 최소 400억원 날려”
주요 시설 보완해 재구조화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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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4.27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4.27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논란을 빚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이어 가기로 했다. 전임자 사업에 대한 ‘뒤집기’ 관행의 고리를 끊고 시민의 혈세를 아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광화문광장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광장을 원상복구할 경우 최소 4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공사 중단이란 기존 입장을 바꿔 재구조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예산 791억원을 투입, 서쪽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모두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앞 동쪽 도로를 7~9차로로 넓혀 양방향 차량 통행을 가능토록 하는 사업이다. ‘각종 논란’에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7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후임 시장의 광장 재구조화 사업 선택권을 없앤 ‘대못 박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이미 34%의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다”면서 “돌이키기엔 400억원이라는 귀한 시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 단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을 헛되이 사용하고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서울시장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기존 공사 계획의 일부 수정도 시사했다. 광화문광장의 역사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복궁 앞 월대 복원을 추가하고, 기존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등 주요 시설을 더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다. 오 시장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장이 공사장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역사가 더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이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보다는 이해와 협조로 광화문광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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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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