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생 방역’, 저랑 같은 주장” 호평한 민주당 의원

“오세훈 ‘상생 방역’, 저랑 같은 주장” 호평한 민주당 의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13 14:27
수정 2021-04-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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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신현영, SNS 통해 긍정적 평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주장하던 ‘상생·소통 방역’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는 “방역 전선에 구멍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적 입장과는 달리 호평을 내놓은 것인 만큼 주목이 되고 있다.

13일 의사 출신 초선인 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 박영선 캠프 등을 통해 그동안 여러 루트로 꾸준히 상생, 소통의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선이라 힘이 없었던 것인지, 민주당 내에서의 의사결정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른다”면서도 “민주당 내부의 소통방식과 정책 결정 방식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없었는지, 어디서 단절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 ‘답정너’가 아닌 민주적인 소통방식, 특히 초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당내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원내대표, 당대표를 저는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을 향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시민을 위해서 상생 방역 잘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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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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