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레임덕 극복’ vs 野 ‘보수 재건’…보선에 달렸다

與 ‘레임덕 극복’ vs 野 ‘보수 재건’…보선에 달렸다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4-06 17:24
수정 2021-04-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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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으로 이어질 보선…“이겨야 산다”
국힘, 野 재편 주도권 잡고 안정적 대선 준비
김종인, 尹 도우며‘킹메이커’ 재등판 가능성
민주, 현 정책 기조 유지하며 개각 등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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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프레스 센터 앞에 선거를 독려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1.4.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6일 서울프레스 센터 앞에 선거를 독려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1.4.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 대선 정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탄핵 사태’ 이후 전국 단위 선거 4연패 중인 야당이 패배 의식을 털어내고 보수 재건의 계기를 만들지, 최근 레임덕 위기에 놓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서울·부산 민심을 통해 재정비의 기회를 잡을지가 이번 보선 결과에 달렸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전까지 지지율에서 우위를 점한 국민의힘은 상기된 모습이다. 부산과 서울 선거를 모두 이기면 국민의힘이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쥐고 차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보선을 이기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통합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야권 잠룡들이 모두 국민의힘 울타리 안에서 경선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지거나 두 곳에서 모두 진다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분당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안 대표와 윤 전 총장 등 ‘제3지대’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헤쳐 모여식 이합집산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약속대로 선거 다음날 퇴임하지만, ‘킹메이커’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8일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당을 떠나겠다”며 “약속을 지키고 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선거에서 이긴다면 윤 전 총장의 정치권 안착을 도우며 막후에서 대선 레이스를 관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위원장이 퇴임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을 대행하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한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패할 경우 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도 일대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책임론에 휩싸인 당은 5월 전당대회까지 혼란을 거듭할 것이고 9월 대선후보 선출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대표 선거, 대선 경선 등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대선주자가 충돌해 당이 분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청 간 이견이 노출된 것처럼, 견고했던 당청 관계가 흔들리며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월 중으로 거론되는 개각에서는 국민 통합을 고려한 총리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형 총리로는 5선을 지낸 원혜영 전 의원, 대구 출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충청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론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현재 기조를 이어 가게 된다. 검찰개혁 등은 유지하되 부동산 등 일부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재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총리는 통합형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로 무게추가 기울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이 부상할 수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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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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