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호소인이냐” 박주민 향한 여론 분노에 김태년 공개경고

“시세호소인이냐” 박주민 향한 여론 분노에 김태년 공개경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01 18:08
수정 2021-04-01 1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7.29  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7.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1일 월세 인상으로 논란을 빚은 박주민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보냈다.

박주민 의원은 “다시 한번 사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태년 대표대행이 박주민 의원에게 전화해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했고, 자성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이 느꼈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자신의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의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계약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이를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이 26.6%에 이른다.

특히 그는 계약 갱신 4주 뒤인 7월 29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의 계약은 신규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그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난이 제기됐다.

더구나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으로 ‘시세호소인이냐’ 등 더 큰 비난을 받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