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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책 실패 책임 크다” 공식 사과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내놔
박영선 “재건축·재개발 공공·민간 참여로”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안도 하루 만에 철회
당 내부서도 “선거 지더라도 원칙을” 비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두 야당에 크게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잇달아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정책까지 뒤집으며 읍소하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최악의 부동산 민심을 반영해 기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쏟아 내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신혼 세대를 위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담보로 잡은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이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하고, 시장에 팔아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주택 가구주를 위한 ‘디딤돌 대출’은 최대 30년 만기인데, 만기를 50년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발언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영선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야권의 텃밭인 강남구를 찾아 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재건축·재개발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조치와 정반대되는 대책을 밝히기도 했다.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대출 조이기’도 완화할 태세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설훈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들이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일며 여론 악화 조짐을 보인 탓이다. 설 의원은 발의 당시만 해도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지만 이내 자세를 낮췄다.

집권 여당이 너나없이 사과하며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것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원칙을 지키며 져야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 내놓는 정책은 선거 이후에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대선까지 장기전을 고려하면 임기응변으로 공약을 급조하는 것은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하면 어디까지 잘못된 것인지를 말해야 하는데 정부 얘기 다르고 여당 얘기 다르니까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