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법 잣대 與엔 유리 野엔 불리하게 적용”

국민의힘 “선거법 잣대 與엔 유리 野엔 불리하게 적용”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3-31 17:46
수정 2021-04-0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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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선관위 항의 방문… 공정한 관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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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4·7 보궐선거 26일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각 후보 측에서 제출한 4·7 보궐선거 공보물을 옮기고 있다. 2021.3.26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31일 서울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거 관리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항의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선관위가 여당에는 유리하게, 야당에는 불리하게 선거법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최근 발생한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 논란은 선관위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앞서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에 더불어민주당색인 ‘파랑색’을 사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교통방송(TBS)이 진행한 ‘#일(1) 합시다’ 캠페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 비판받기도 했다. 서울 시내버스에 넷플릭스가 게재했던 ‘민주야 좋아해’ 광고 문구도 문제가 돼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한 시민단체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로 내건 현수막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불허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이날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시행 사유를 잘 아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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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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