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직자 주택·토지 매입, 사전 허가 받도록 하자”

박영선 “공직자 주택·토지 매입, 사전 허가 받도록 하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3-28 17:41
수정 2021-03-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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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족 소유 주택도 전수조사…투명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하고 있다. 2021.3.28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하고 있다. 2021.3.28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당과 정부를 향해 “공직자들이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려 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종로구 안국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이 된다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도 모든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도록 해서 불법 거래 자체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LH 투기 사태’로 여권 지지율 하락 영향을 받게 된 박 후보가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 소유자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해달라”라고도 요구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소속 국회의원과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도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며 “필요할 경우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했다.

박 후보는 부당이익 몰수 필요성과 관련, “투기로 이익을 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몰수를 해야 한다”며 강력 찬성했다.

다만 국사수사본부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성 갖춘 인력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제도로는 “가칭 ‘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토지개발,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다.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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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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