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손배 제기

“딸 사진·실명 공개로 초상권·사생활 침해”
윤미향,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이자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삼석씨가 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3000만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딸의 초상권과 사생활이 침해됐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날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를 상대로 2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주간동아는 지난해 5월 윤 의원 딸이 정의기억연대 유럽 기행에 다녀온 사실을 보도하면서 윤 의원 딸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하고 사진 설명란에 이름을 공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기사가 윤 의원 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김씨는 자신과 가족을 비난한 누리꾼과 언론사·유튜버 등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었다.미 국무부 “초선 윤미향 위안부 지원
NGO서 사기·횡령·자금 유용” 보고서한편 미국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난해 불거진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혐의도 부패 항목에 넣어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2020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 한국’에 따르면 “9월 검찰은 초선 의원인 윤미향을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기간에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및 자금 유용과 관련한 기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중 돈 일부인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윤 의원과 함께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도 포함됐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