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의혹 당사자들 ‘모르쇠’일관

박 차관 땅 인근 기획부동산 대거 유입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논란이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배우자 등 정부로까지 확산되면서 부동산 민심이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해명 과정에서 투기 의혹 당사자들이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시절 배우자가 농지를 ‘쪼개기 매입’했다는 사실<서울신문 3월 15일자 1면>이 확인된 박 차관은 지난 14일 “배우자가 매입한 것으로, 청와대 비서관 검증 시에 해당 토지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금껏 투기 의혹을 받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했던 해명들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부친이 2019년 9월 경기 화성시 남양뉴타운과 인접한 임야를 매입한 것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지난해 공직자 재산등록 시점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2018년 개발 호재가 있던 경기 시흥시 일대 땅을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김경만 의원도 “배우자가 교회 지인의 권유로 매수한 것으로, 지난해 3월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적게는 몇 백만원, 많게는 억 단위를 호가하는 부동산을 가족들이 거래하는데도 자신은 한참 동안 몰랐다고 해명한 것이다.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반발도 자주 등장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15년 경기 부천시 고강동 소재 토지에 대해 투기 의혹을 받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맹지라서 가격도 별로 안 올랐고, 내가 아주 골치를 앓는 땅이다. 나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토로했다. 박 차관 측도 해당 토지는 주말농장용으로 청와대 비서관 시절 매각하면서 결과적으로 500만원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차관 배우자가 보유했던 땅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를 보면 지난 1월 기준 평당 295만원 수준으로 거래됐다. 박 차관 배우자의 토지 거래가인 평당 204만 5000원 대비 약 44% 오른 수치다. 토지를 그대로 보유했다면 충분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던 셈이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박 차관 측이 매입한 토지 주변에는 투자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이 대거 들어왔다고 귀띔했다. 해당 지역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지역은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와 현화지구 사이에 있어 장기 투자 목적으로 진입하려는 사람이 꽤 있다”며 “다만 지분투자는 대부분 기획부동산인데 권리행사가 어려워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