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투기 전수조사·특검 불발···추경 24일 처리 합의

여야, LH투기 전수조사·특검 불발···추경 24일 처리 합의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3-12 12:46
수정 2021-03-12 1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21.3.1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21.3.12 연합뉴스
여야가 12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추경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은 최대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8~19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이후 22일부터 23일까지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4일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엔 (추경안을)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12/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12/뉴스1
다만 LH 투기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 방안은 불발됐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300명이 솔선수범해 먼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LH로 불거진 공직사회 투기 의혹을 해소하려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조사를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와 여당이 지역개발 정보를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들까지 포함해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부터 먼저 하자는 의견을 용기 있게 받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은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합동 수사의 주체를 검찰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회동 직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은 합의 구성에만 2달 이상이 걸린다. 우선 검찰 중심으로 한 정부 신속수사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