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소상공인 5000만원 무이자 대출”…조정훈 “기본소득 100만원으로 소비 진작”

박영선 “소상공인 5000만원 무이자 대출”…조정훈 “기본소득 100만원으로 소비 진작”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3-04 20:54
수정 2021-03-0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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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조정훈 여권 단일화 첫 토론회
노동시간도 “주 4.5일”vs “주 4일” 이견
단일 후보 국민 여론조사 결과 8일 발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가 4일 첫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조 후보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기본소득 100만원을 통한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3년 후 원금을 갚는 5000만원 무이자 대출로 버텨 주신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풀어 드릴 것”이라며 “기본소득보다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세계은행 출신인 조 후보는 “소비를 위해선 수입이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가게 주인의 자산을 늘려 주자는 박 후보, 손님이 쓸 돈을 늘려 주자는 조 후보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주 4.5일제를 공약한 박 후보, 주 4일제 공약을 내건 조 후보의 노동시간 단축 방법론도 차이가 났다. 박 후보는 “서울시 산하기관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고, 조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운 영세 민간기업을 위해 ‘주 4일제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박 후보의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와 조 후보의 ‘건축 아닌 서울시 매입 전환’이 맞붙었다.두 후보는 6~7일 100% 국민 여론조사로 8일 승자를 결정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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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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