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소상공인 5000만원 무이자 대출”…조정훈 “기본소득 100만원으로 소비 진작”

박영선 “소상공인 5000만원 무이자 대출”…조정훈 “기본소득 100만원으로 소비 진작”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3-04 20:54
수정 2021-03-0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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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조정훈 여권 단일화 첫 토론회
노동시간도 “주 4.5일”vs “주 4일” 이견
단일 후보 국민 여론조사 결과 8일 발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가 4일 첫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조 후보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기본소득 100만원을 통한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3년 후 원금을 갚는 5000만원 무이자 대출로 버텨 주신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풀어 드릴 것”이라며 “기본소득보다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세계은행 출신인 조 후보는 “소비를 위해선 수입이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가게 주인의 자산을 늘려 주자는 박 후보, 손님이 쓸 돈을 늘려 주자는 조 후보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주 4.5일제를 공약한 박 후보, 주 4일제 공약을 내건 조 후보의 노동시간 단축 방법론도 차이가 났다. 박 후보는 “서울시 산하기관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고, 조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운 영세 민간기업을 위해 ‘주 4일제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박 후보의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와 조 후보의 ‘건축 아닌 서울시 매입 전환’이 맞붙었다.두 후보는 6~7일 100% 국민 여론조사로 8일 승자를 결정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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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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