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자산 늘리자는 박영선 vs. 손님 주머니 채우자는 조정훈

사장님 자산 늘리자는 박영선 vs. 손님 주머니 채우자는 조정훈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3-04 15:51
수정 2021-03-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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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첫 토론회
박영선 “소상공인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조정훈 “무주택자 100만원 서울형 기본소득”
6~7일 여론조사, 8일 최종 후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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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토론회 참석한 박영선?조정훈
단일화 토론회 참석한 박영선?조정훈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가 4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3.4/뉴스1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가 4일 첫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 무이자 대출로 직접 지원을, 조 후보는 무주택자에 서울형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해 돈을 쓸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맞춤형 2~3차 재난지원금 방식, 조 후보는 지난해 1차 전국민 지원금 방식에 손을 들었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3년 후 원금을 갚는 5000만원 무이자 대출로 버텨주신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풀어 드릴 것”이라며 “기본소득보다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반면 세계은행 출신인 조 후보는 “소비를 위해선 수입이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서울형 기본소득으로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가게 주인의 자산을 늘려주자는 박 후보, 손님이 쓸 돈을 늘려주자는 조 후보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주 4.5일제를 공약한 박 후보, 주 4일제 공약을 내건 조 후보의 노동시간 단축 방법론도 차이가 났다. 박 후보는 “서울시 산하기관부터 주4.5일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조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운 영세 민간기업을 위해 주4일제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박 후보의 ‘평당 1000만원 반값아파트’와 조 후보의 ‘건축 아닌 서울시 매입 전환’이 맞불었다. 박 후보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서울시가 부지를 소유해 대규모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는 “임기 첫날부터 주택을 매입할 것”이라며 공사채를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기존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로 내놓는다는 공약이다.

두 후보는 오는 6~7일 100%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선에 나설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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