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부산 보궐 신경전 치열
與, 기재부 압박으로 지원금 늘리기
野, 4월 총선 ‘전국민 지원금’ 트라우마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도 변수로
이낙연 “결코 덮을 수 없는 중대범죄”
野 “문재인 정부 선거개입 2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건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선거 전 지급을 공식화하고 전 국민 위로금 지급까지 추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두면서 국민의힘에는 지난해 4월 총선 ‘전국민 1차 지원금’ 트라우마가 드리우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선별 지원금 로드맵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언급하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숙제를 정부에 드렸다”며 “짧은 기간에 만만치 않은 숙제”라고 말했다. 1차 지원금 당시 하위 70% 지급 주장을 고수하며 전국민 지원에 반대한 기획재정부를 민주당이 설득해 지원금액을 늘렸던 모델과 흡사하다.국민의힘은 선거 일주일 전인 3월 말 지급 일정을 짠 민주당이 못마땅하면서도 마냥 반대할 수 없는 처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민주당이 4차 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듯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정부가 임의로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021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됐다”며 “3차 지원금이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두르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MB 정부 국정원의 당시 국회의원 대상 불법 사찰 의혹은 부산선거를 달구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인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은 여론조사 1위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MB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은 옛 친이계 핵심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선거개입 2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대규모 불법 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니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래 전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반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자 MB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공작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대표까지 바람잡이로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거대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선거공작 이력은 화려하다”며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박지원 원장의 취임 일성을 실천하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