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법관 탄핵, 짜고 치는 노름판...김명수 거취 결정하길”

안철수 “법관 탄핵, 짜고 치는 노름판...김명수 거취 결정하길”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08 10:11
수정 2021-02-08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안철수 “김명수, 임성근 사표 반려 뒤 탄핵 추진…짜고 치는 노름판”
안철수 “김명수, 임성근 사표 반려 뒤 탄핵 추진…짜고 치는 노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8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놓고 “짜고 치는 노름판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말했다.

8일 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 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쫄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여당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탄핵 사유라는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법부 수장이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시고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며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한 “사법부마저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전횡으로 흔들리는 사이 가장 신이 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이라며 “퇴임 이후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불법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 이미 역사와 국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매미가 유독 시끄럽게 우는 것은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전횡이 심해진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한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