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성범죄 왜 끊이지 않나

50대 남성 위주 국회 문화·권력이 원인
성범죄까지 정쟁 소재 삼는 문화도 지적
“피해자와 연대한 정의당, 낡은 틀 바꿀 것”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성범죄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남성 위주의 조직과 권력의 최정점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범죄마저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정치권 특유의 문화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정의당의 해법이 향후 정치권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의 성범죄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의 성범죄가 잇달았지만,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 최연희 사무총장, 박희태 국회의장, 윤창중 대변인 등 국민의힘 사정도 나을 게 없었다. 여기다 이번엔 젠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정의당마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치권 전반에 뒤틀린 조작문화가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여야 의원들은 정치권이 다른 조직보다 ‘권력의 쏠림’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국회의원 중에서도 당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일반 의원 간 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6일 “지도부가 의원 생사여탈권인 공천권을 쥔 것이 힘의 불균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거대 양당 지도부에서 여성은 지명직 최고위원 등을 제외하면 전무할 정도다.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50대 남성 위주의 국회 문화와 권력이 문제”라며 “정당을 떠나 정치권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 문제에 대한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성범죄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는 습성도 문제다. 김 전 대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하자 야권에서는 범여권 진보 세력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논평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것만으로도 몰염치인데 기어이 나섰다면 어찌 ‘그 사건’을 모른 척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정의당의 해법에 주목하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발생한 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2차 가해를 주도한 민주당과 달리, 정의당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해 신속하게 내부 시스템으로 사건을 해결했고 2차 가해도 차단하려 노력했다. 사건 조사를 총괄한 배복주 부대표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음주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사건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수정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은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고 공론화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기존 정당과 다르다”며 “피해자를 무력화하지 않고 연대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의 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여성이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주요 보직은 모두 남성이 차지하는 구조”라며 “여성 공천·최고위원 할당제 등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