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서울 60세부터 재산세 감면…70세 이상 절반으로” 

나경원 “서울 60세부터 재산세 감면…70세 이상 절반으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25 14:41
수정 2021-01-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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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방문 간담회

“文정부, 공시가격 맘대로 올려 증세
조세법정주의 사실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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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본사를 방문해 안재용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본사를 방문해 안재용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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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인 공약을 제시했다. 나 전 의원은 “앞으로 공시가격을 정부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재산세를 시장 권한으로 절반으로 줄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소득 없어 세금 어려움
겪는 어르신 재산세 절반 줄여드리겠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 중앙회관을 방문해 김호일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가지며 이렇게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김 회장이 전한 현안을 듣고 어르신 재산세 최대 50% 경감, 노인의 건강·안전·복지 챙기기,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큰 틀에서의 노인 공약을 제시했다.

재산세 경감은 구체적으로 60~65세 10%, 65~70세 30%, 70세 이상 50% 세액공제를 신설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아래 공시가격을 정부 마음대로 인상하며 증세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방법은 조세법정주의를 사실상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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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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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백신 보관·유통 기업 헌신 감사,
백신 정보 실시간 공유하겠다”
판교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나 전 의원은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경기도 판교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백신 및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 물량에 대한 유통·보관을 담당하는 회사다. 백신별로 맞춤형 콜드체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백신 운송 중 실시간으로 온도 유지 여부, 배송 경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나 전 의원은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백신 보관·유통을 수행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실감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한 뒤 “서울시장이 되면 다산콜센터 등 서울시 행정력을 총동원해 백신 접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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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 판교본사 연구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 판교본사 연구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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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 판교본사 연구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 판교본사 연구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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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본사를 방문해 안재용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본사를 방문해 안재용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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