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서울 60세부터 재산세 감면…70세 이상 절반으로” 

나경원 “서울 60세부터 재산세 감면…70세 이상 절반으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25 14:41
수정 2021-01-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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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방문 간담회

“文정부, 공시가격 맘대로 올려 증세
조세법정주의 사실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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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본사를 방문해 안재용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본사를 방문해 안재용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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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인 공약을 제시했다. 나 전 의원은 “앞으로 공시가격을 정부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재산세를 시장 권한으로 절반으로 줄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소득 없어 세금 어려움
겪는 어르신 재산세 절반 줄여드리겠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 중앙회관을 방문해 김호일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가지며 이렇게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김 회장이 전한 현안을 듣고 어르신 재산세 최대 50% 경감, 노인의 건강·안전·복지 챙기기,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큰 틀에서의 노인 공약을 제시했다.

재산세 경감은 구체적으로 60~65세 10%, 65~70세 30%, 70세 이상 50% 세액공제를 신설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아래 공시가격을 정부 마음대로 인상하며 증세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방법은 조세법정주의를 사실상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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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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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백신 보관·유통 기업 헌신 감사,
백신 정보 실시간 공유하겠다”
판교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나 전 의원은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경기도 판교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백신 및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 물량에 대한 유통·보관을 담당하는 회사다. 백신별로 맞춤형 콜드체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백신 운송 중 실시간으로 온도 유지 여부, 배송 경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나 전 의원은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백신 보관·유통을 수행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실감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한 뒤 “서울시장이 되면 다산콜센터 등 서울시 행정력을 총동원해 백신 접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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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 판교본사 연구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 판교본사 연구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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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 판교본사 연구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 판교본사 연구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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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본사를 방문해 안재용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본사를 방문해 안재용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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