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서울 60세부터 재산세 감면…70세 이상 절반으로” 

나경원 “서울 60세부터 재산세 감면…70세 이상 절반으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25 14:41
수정 2021-01-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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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방문 간담회

“文정부, 공시가격 맘대로 올려 증세
조세법정주의 사실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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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본사를 방문해 안재용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본사를 방문해 안재용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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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인 공약을 제시했다. 나 전 의원은 “앞으로 공시가격을 정부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재산세를 시장 권한으로 절반으로 줄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소득 없어 세금 어려움
겪는 어르신 재산세 절반 줄여드리겠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 중앙회관을 방문해 김호일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가지며 이렇게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김 회장이 전한 현안을 듣고 어르신 재산세 최대 50% 경감, 노인의 건강·안전·복지 챙기기,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큰 틀에서의 노인 공약을 제시했다.

재산세 경감은 구체적으로 60~65세 10%, 65~70세 30%, 70세 이상 50% 세액공제를 신설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아래 공시가격을 정부 마음대로 인상하며 증세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방법은 조세법정주의를 사실상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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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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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백신 보관·유통 기업 헌신 감사,
백신 정보 실시간 공유하겠다”
판교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나 전 의원은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경기도 판교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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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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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의원은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백신 보관·유통을 수행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실감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한 뒤 “서울시장이 되면 다산콜센터 등 서울시 행정력을 총동원해 백신 접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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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 판교본사 연구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 판교본사 연구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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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 판교본사 연구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 판교본사 연구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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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본사를 방문해 안재용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본사를 방문해 안재용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 1. 25 국회사진기자단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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