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입양아동 취소나 교체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 보완 검토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 예비 입양 부모에게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입양 취소 등은 사전위탁보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라는 해명을 내놨다”며 “관련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를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사랑의위탁모·이스턴입양합창단·한국입양선교회·건강한입양가족모임 등 15곳으로 구성돼 있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약 6개월 동안 아동이 예비 부모와 애착관계를 쌓고 적응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현행법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민간에서 보완한 관행”이라며, 청와대가 대통령 발언을 해명하려고 사전위탁보호제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들은 “사전위탁보호제 아래 놓인 대부분 예비 입양 부모는 아이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간다”며 “어떤 부모도 자식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양가족들이 말씀의 오해로 상처를 받았다면 (청와대의) 오후 입장문은 사전위탁을 하고 있는 많은 예비 입양부모들에게 거짓 없는 상처를 준 셈”이라고 호소했다.

또 “한부모나 계부모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난 이유는 한부모나 계부모여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한부모나 계부모들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 학대는 그냥 학대를 하는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위기에 빠진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입양 환경을 조성해 달라”면서 “입양 공공성 강화의 출발은 현 입양특례법의 입법부작용을 개선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