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평화 뉴딜’ 제안에 北 화답할까…신년사·당대회 주목

이인영 ‘평화 뉴딜’ 제안에 北 화답할까…신년사·당대회 주목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2-26 08:00
수정 2020-12-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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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일주일 앞두고 우리 정부는 또다시 북측을 향해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에는 ‘평화 뉴딜’이다.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초특급 봉쇄 속에서 조용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북한이 1월 초 신년사와 당대회에서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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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민협과 면담하는 이인영 통일장관
북민협과 면담하는 이인영 통일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범 회장 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있다.2020.12.4/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통일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의 특별 대담에서 “새해에는 그동안 단절된 남북간 연락선이 복원돼 남북의 대화와 협력이 길이 구체적으로 열릴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면서 디지털 뉴딜도 이야기 하고, 그린 뉴딜도 이야기 하는데 우리 경제가 발전하려면 ‘평화 뉴딜’의 길도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취해진 제재가 풀려 (남북간) 경제 협력의 가능성이 커진다면 평화 뉴딜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새로운 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남북간 ‘물물교환’ 형식의 ‘작은교역’을 추진하고, 남북간 보건·방역 협력, 접경지역 감염병 대응센터 설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안해 왔다. 지난 달에는 코로나19 방역 협력 차원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북한과 나누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진 데 이어, 최근에는 북한이 금강산관광지를 자체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만나서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의 무응답 속에서도 연일 메시지를 발신하는 이유는 1월에 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향후 대외 정책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달 20일 미국도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지만, 북한은 조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북한이 취할 노선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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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당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19일 당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남북미 관계를 주도하기 위해 당대회에서 선제적으로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가운데, 우리 쪽에서 일관된 기조로 발신한 메시지가 북한이 전략을 짜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역시 코로나19 지원을 통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북한이 방역 차원에서 국경을 걸어잠근 탓에 이뤄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는 올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북한과 코로나19 협력에 공을 들였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지원 의사를 전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대응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게 방역 관련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친서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은 코로나 방역 등 인도적 지원 논의를 위해 북한에 회담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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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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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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