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서울시장 출마 선언 “세금이 벌금인 세상 바로잡겠다”

이종구, 서울시장 출마 선언 “세금이 벌금인 세상 바로잡겠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13 16:32
수정 2020-12-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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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20만호 주택 공급·재산세 50% 감면”

국민의힘 이종구 전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야권에서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을 한 후보로는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이혜훈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이종구 전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야권에서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을 한 후보로는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이혜훈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종구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의 집값을 잡는 유일한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 뿐”이라면서 “향후 10년간 120만호의 주택 공급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서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향후 10년간 120만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실천 과제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심의 고밀도 복합개발에 나설 것 △그린벨트를 풀어 젊은이와 신혼부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를 대폭 늘릴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하겠다”며 “세금이 벌금이 되어버린 세상,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세상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맞춤형 복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당장 필요하지 않는 전시용 사업을 대폭 줄이고 철저한 지출 다이어트를 통해 추가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그 자금으로 경기침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 수준의 2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제거와 숲 가꾸기’ 등 환경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으로 168조 원의 공적자금 투입의 실무 총책임자로 일했다”며 “경제와 정치 경험을 두루 갖춘 저 이종구가 ‘비전과 추진력의 리더,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지닌 해결사’로서 서울을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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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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