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윤미향 의원은 불출석
사기 등 6개 혐의 8개 죄목 기소
“길 할머니 치매? 서로 도왔다”정의기억연대(정의원)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30일 열렸다. 윤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 등 2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 6개 혐의, 8개 죄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7920만원 가운데엔 길 할머니의 여성 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그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정대협(정의연 전신)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사용하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방식으로 총 2098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는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82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입하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윤 의원 측 모든 혐의 부인…“전후 맥락 안봐”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길 할머니는 매우 헌신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일했다. 할머니에 대해 만약, 그 분이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을 악용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 할머니의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기부금을) 받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검찰은 금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후 맥락을 보지 않았다. 정대협이 아니라 개인 거래임을 알 수 있다.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 쉼터) 주택이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대해서 검찰도 밝히지 못했”며 “피해 금액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쉼터를 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관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씨 측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박물관 보조금이나 서울시 지원금은 모두 용도대로 사용했고 지방 재정 등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의도적 행위임이 입증돼야 하지만 공소장 자체만으로는 재산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져간 자료를 환부신청을 했는데 검찰 측에서 돌려주고 있지 않아서 여성가족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하는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요청하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시기적으로 전부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료를 추려서 요청해주면 가능한 건 가능한대로, 불가능한 건 이유를 달아 보내주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11일 오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기록 열람조사 신청 등에 대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윤 의원과 김씨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참석이 의무가 아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