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국민 사망으로 평화 절실함 확인”

“서해 국민 사망으로 평화 절실함 확인”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0-28 20:52
수정 2020-10-2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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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설 때보다 대북 메시지 3배 늘어
관계 복원 ‘생명·안전공동체’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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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시정연설에서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서해에서 남측 공무원이 피살당한 이후 공동조사 요구에 북측이 묵묵부답인 터라 남북관계 발언은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을 뛰어넘는 분량과 수위여서 주목된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대북 메시지는 177자로 ‘평화경제’에 대한 원론적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3배에 가까운 521자로 대화 복원 의지를 담았다.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루빨리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남이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며 유화메시지를 발신한 데 대한 호응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며 남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남과 북, 국제사회의 대화와 신뢰가 절실함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이 ‘생명·안전공동체’를 남북관계 복원 해법으로 거듭 제안한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6월 오슬로포럼 연설에서 처음 등장한 “남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란 화두는 올 초 신년사와 지난 5월 취임 3주년 연설, 7월 국회 개원연설, 8월 광복절 연설,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 이르기까지 7차례 등장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북측도 보건 측면에 절실한 수요가 있고 김 위원장이 대화에 응하는 순간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철학”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 9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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