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48%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44%

국회 청원마감까지 열흘 앞으로●세월호 관련 국회청원 마감까지 D-10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마감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잇따라 세월호 대표단과 연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마감이 임박한 세월호 관련 청원은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두 건이다. 두 청원은 각각 44%, 48%를 기록하며 50%를 밑돌고 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개의 국민동의청원이 10월 6일부터 시작됐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두가지 내용을 담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상황이다. 다음달 5일까지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정의당 김종철 “당원 힘 보태 법안 통과시키자”정치권의 참여도 활발하다. 정의당 대표단은 26일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오늘 우리 요구사항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참사 위원회 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를 사실상 저지하기 위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정의당은 여섯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지금 보니 합쳐서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힘만 보태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輿 염태영 최고위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소멸시효 없어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도부가 나서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말 만료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조 수습과 진상규명 등 사후 조치에 대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라며 “현재 민주당의 사회적 참사 TF에서 추진 중인 법 개정과 대부분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국회는 입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 최고위원은 “어이없게도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모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사회적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만들어 책임 소재를 흐리게 하거나 해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 단호히 대응해야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는 소멸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존중하는 자세이자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국가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세월호 대표단을 만나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