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인터넷 매체 특수성 고려 피해수단 마련 필요”

한해 평균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가 4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5%가 구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정정보도청구 및 조정성립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모두 4만 6944건의 정정보도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마다 4700건가량 정정보도 청구가 제기된 셈이다.

이 가운데 9258건이 조정성립됐으며, 직권조정결정 동의가 1141건, 기각 1270건, 각하 318건, 취하구제는 2만 5774건 등으로 나타나 피해구제율이 평균 75.3%에 이르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2733건 청구에 72.6%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인터넷 매체의 자극적이고 선정적 기사로 법익침해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기반 매체의 특성상 정정보도가 이뤄져도 인터넷상 남아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