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난민’ 불리는 홍남기 “전세 물량 예년보다 늘었다”

‘전세 난민’ 불리는 홍남기 “전세 물량 예년보다 늘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19 10:45
수정 2020-10-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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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당정청 협의회서 주장
“전세 실규모 늘고, 매매는 안정”
19일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 난민’ 처지가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전세 거래 실규모가 늘고 매매 시장은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계약 연장청구 실행과 함께 부동산 사이트의 ‘허위매물 모니터링’이 성과를 내면서, 매물이 적어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석자들은 현재 부동산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만큼,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부 참석자는 최근 전세난 관련 통계나 언론 보도가 기존 전세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신규 전세 등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전에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한다.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정작 자신이 소유한 집의 처분은 세입자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A씨’ 사연을 전하며, 이 사람이 홍 부총리라고 밝힌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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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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