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문제로 발생한 ‘라면 형제’ 사건...교육복지사 늘려야”

“돌봄 공백 문제로 발생한 ‘라면 형제’ 사건...교육복지사 늘려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5 15:46
수정 2020-10-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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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답변하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돌봄 공백 해소와 수업 내실화에 대해 언급했다.

15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라면 화재’ 형제 사건을 계기로 교육복지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7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9월 14일에 라면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인천은 학교 510곳 중 불과 114곳만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다”며 “인천보다 인구가 50만명 적은 대구는 오히려 교육복지사가 19명 더 많다”고 지적했다.

교육복지사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등을 통해 학습 동기 부여와 봉사활동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
지난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을 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지난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을 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두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해 교육복지사 12명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돌봄의 폭을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게까지로 넓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배 의원은 “지난번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중·고등학생도 돌봄 지원 예산이 필요하냐고 물으니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며 “돌봄은 초등학생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중학생도 돌봄 사각지대에서 여러 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지난번 4차 추경을 통해 중학생들에게도 15만원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돌봄의 폭을 넓히고 취약계층 아동의 학대나 방임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또한 “당초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20만원 지원금을 주기로 했고 중·고교생은 제외됐다”며 “절충안을 마련해 중학교까지 15만원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수업 내실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대면·비대면 수업 실태가) 학교 의지에 따라서 다르니 원격수업을 잘하는 학교를 예시로 해서 각 교육청이 쌍방향 수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비율이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 상승했다”며 “1학기 때 원격수업 기본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러 수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쌍방향 수업 비율이 1학기 7%에서 2학기 25%로 상승했다”며 “원격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소통 관계를 훨씬 긴밀하게 해나가는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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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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