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형 ICBM 관련 ‘대북 억제’엔 공감
미 국방,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서욱 장관, 전작권 조기 구비 강조했지만
미측은 “모든 조건 갖추는 데 시간 걸려”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며 핵전력을 과시한 가운데 한미는 ‘확장억제’를 언급하며 동맹을 강조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느껴졌다. 또 이날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알링턴에 있는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열었다.

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10월 10일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날 열린 SCM이 “어떤 안보도전에도 변함없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도 “오늘 미국과 한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세계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신남방정책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안보를 위한 한국의 기여가 증대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 두 나라는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또 “우리는 집단 안보 비용을 분담하는 보다 공평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특히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다른 동맹뿐 아니라 한국도 더 공헌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이외 서 장관은 이날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은 SCM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취소됐다. 미국 측의 요청이었으며 한국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외교를 치적으로 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공고한 대북 방어 태세를 강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날 양국 장관은 SCM에 앞서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 행사를 가졌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다. 또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제45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서울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