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 2세대’ 김종철호 3대 과제…대중화·사회운동 결합·서울시장 선거

‘진보정치 2세대’ 김종철호 3대 과제…대중화·사회운동 결합·서울시장 선거

입력 2020-10-11 21:08
수정 2020-10-1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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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대신 정책’ 정의당 시즌 2 출발

정책 차별화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
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협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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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대표 포옹
신구 대표 포옹 정의당 김종철(왼쪽) 신임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5, 6기 당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마스크를 쓴 채 포옹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과감한 진보정책을 내세운 정의당 김종철 신임대표가 ‘포스트 심상정’으로 결정되면서 ‘진보정치 2세대’가 당의 전면에 섰다. 정의당의 변화를 상징하는 김 신임대표가 진보정당의 대중화, 원내·지역·사회운동의 결합,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라는 과제를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신임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5, 6기 대표단 이취임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우리 국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며 “선의의 경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협력 등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또 전날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이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평화 군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의당은 그동안 심상정 의원, 고 노회찬 전 의원 등 ‘인물’로 대표됐다”면서 “김종철 리더십의 핵심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진보적인 정책으로 정의당의 색깔을 보여 주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내 선거가 막 끝난 만큼 ‘원팀 정의당’을 구현하고, 당 조직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평등파(PD계열)의 지지를 받은 김 대표는 당직 인선에서 변화뿐 아니라 통합이라는 메시지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장혜영 의원은 통화에서 “정의당 시즌2가 시작된 셈”이라며 “지금부터는 협력의 시간이고 작은 정당인 만큼 서로 뭉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후보 시절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 사회운동과의 끊어진 관계를 복원하고, 전국의 모든 당 지역위원회를 순회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호(號)’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김 대표는 이날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중앙에서 저 신임대표 김종철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의 열의를 모아 승리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후보 공천을 반대하면서 진보진영 시민사회와 함께 후보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의당이 독자 노선이냐 연합 노선이냐는 식의 접근이 아닌 새로운 논점을 만들어 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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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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