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참여자 32명 중 ‘유아·특수교육만 빠져’ 개선 시급

국가교육회의 참여자 32명 중 ‘유아·특수교육만 빠져’ 개선 시급

남상인 기자
입력 2020-10-08 11:39
수정 2020-10-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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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학생, 상대적 약자 중요성 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집중숙의자 30여명 가운데 유아, 특수교육 관련 관계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가교육회의 핵심당사자 집중숙의 참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집중숙의 참여자 32명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련자 4명, 교원단체·대학생연합·대학총장협의회·교육대학원장협의회 관련자 14인, 전문가·시민 14인이 포함됐다. 하지만 유아, 특수교육을 경험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관계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서 교육의 중심축인 유아, 특수교육이 빠져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수학교는 그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공교육 영역에서 상대적 교육약자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다”는 목소리 또한 크다.

전국 유치원 수는 2020년 현재 8705개로 초·중·고등학교에 못지않게 많다. 게다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유치원 3법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은 교원양성체제 단계에서부터 국가적 차원의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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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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