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우분투 같은 협력으로 국난 극복하자”… 야당도 호평

이낙연 “우분투 같은 협력으로 국난 극복하자”… 야당도 호평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9-07 20:22
수정 2020-09-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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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선언 같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에 고강도 경고
“국민 생명 위협하는 행동, 법 따라 응징”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 관련 사과
행정수도 이전에 “수도는 여전히 서울”
행복·포용국가 등 미래 국정 비전 제시
국민의힘 “협치 기대… 독선과 단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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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단체가 다음달 3일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 하자 강도 높은 경고를 보낸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연설에서 ‘미래 국정 비전’까지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40여분간 코로나19 극복에 초점을 맞춰 연설했다. 이 대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관련해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야당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의견은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별 설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고용보험 확대 시행, 전일보육 책임체계 조기 구축 등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도 오랜 현안으로 남아 있다”며 “코로나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다. 지금은 의료계와 힘을 모아 코로나 안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라며 “서울을 쾌적하고 품격 있는 국제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여성 안전 같은 총선 공통 공약과 경제민주화 실현 등 공통 정강정책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입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의미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분투 같은)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지금의 국난도 극복할 것”이라며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 연설에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호평을 하며 기대감을 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협치 민주당’을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여당의 실패, 독선과 과감하게 단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회 및 정치권 현안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행복국가, 포용국가, 창업국가, 평화국가, 공헌국가라는 미래 비전을 밝혔다. 이에 연설문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문을 연상시킨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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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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