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명문화, 여당이 책임진다”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명문화, 여당이 책임진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9-02 22:00
수정 2020-09-0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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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제안에 의협 오늘 단일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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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1일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1일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전날 있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의 만남에서 “(정책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 줄 수 있다. 당에서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의 ‘명문화’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보이는 가운데 여당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입법 과정은 민주당에서 하는 부분이다. 정부에 요구해 봤자 정부가 서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국회에 요구안을 가져와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협 최 회장 역시 ‘그게 맞다고 본다. 여당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화답했다”고 부연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현재 다른 문제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와 같은 법안들은 여당이 정부보다 유연하게 (우리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에 참여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어 국회와 논의할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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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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