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명문화, 여당이 책임진다”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명문화, 여당이 책임진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9-02 22:00
수정 2020-09-0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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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제안에 의협 오늘 단일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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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1일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1일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전날 있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의 만남에서 “(정책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 줄 수 있다. 당에서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의 ‘명문화’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보이는 가운데 여당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입법 과정은 민주당에서 하는 부분이다. 정부에 요구해 봤자 정부가 서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국회에 요구안을 가져와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협 최 회장 역시 ‘그게 맞다고 본다. 여당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화답했다”고 부연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현재 다른 문제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와 같은 법안들은 여당이 정부보다 유연하게 (우리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에 참여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어 국회와 논의할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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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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