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명문화, 여당이 책임진다”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명문화, 여당이 책임진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9-02 22:00
수정 2020-09-0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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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제안에 의협 오늘 단일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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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1일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1일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전날 있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의 만남에서 “(정책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 줄 수 있다. 당에서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의 ‘명문화’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보이는 가운데 여당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입법 과정은 민주당에서 하는 부분이다. 정부에 요구해 봤자 정부가 서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국회에 요구안을 가져와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협 최 회장 역시 ‘그게 맞다고 본다. 여당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화답했다”고 부연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현재 다른 문제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와 같은 법안들은 여당이 정부보다 유연하게 (우리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에 참여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어 국회와 논의할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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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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