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군 생활 40년에 금시초문 ‘엽기 황제 휴가 농단’·탈영 사건”

秋아들 근무 부대 지원장교 통화 녹취 공개
통합당, 秋 아들 서씨·보좌관 등 5명 고발
秋아들 병가 연장 관련 군관계자도 고발
추미애 “그런 적 없다” 부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다. 육군 카투사 일병으로 근무한 서씨는 21개월(2016~2018년)의 복무기간 중 포상·위로 등 특별휴가 4차례를 포함해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엽기적인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통합당은 서씨가 ‘추미애 엄마 찬스’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추 장관을 비롯해 부대에 전화를 한 추 장관의 보좌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추 장관의 아들 서씨도 법적 근거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데 대해 군형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A대위 “秋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는 문의전화 왔었다”

“추미애 보좌관 전화청탁 사실 확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

신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는 지난달 30일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A 대위는 또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도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지원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 장교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통화내용을 들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추 장관과 서울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근거기록 없는 무단휴가·근무지 이탈”
정점식 “추미애 아들 군형법 위반 고발”

신 의원은 “서씨가 21개월 군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고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면서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통합당은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서류 기록 없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통화로 이뤄진 데 초점을 맞추며 서씨가 복무한 2016~2018년 당시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군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 복무하면서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의원은 서씨가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휴가를 포함해 58일치의 휴가를 쓴데 대해 “황제 복무를 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서씨가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 아들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 정점식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추 장관 아들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 기록과 자료가 없는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군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개인 연가 처리와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로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추 장관과 함께 보좌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정경두 “추미애 아들 휴가
행정처리 정확히 안돼”
“지휘관 구두 승인 했더라도 휴가 명령
서류상에 안 남겨져 절차상 오류”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에서 추 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육군 카투사 일병인 서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놓아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정 장관은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추미애 “보좌관, 사적 지시 받은 사실 없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부대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에게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렇게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만약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권남용죄가) 맞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