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도 “사태 안이하게 판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해 25일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해당 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방역 조치가)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허가를 내준 서울행정법원을 비판했다.

정 총리는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 텐데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도 말했다. 또 “집회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지금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예결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에 비해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 결정을 놓고 “유감이다.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비상한 상황에 사법 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해야 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대한 기본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다”면서도 “판사로서 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전문가의 소견도 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지난 14일 보수단체들이 8·15 광화문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15일에는 허가받은 참가자와 허가받지 않은 참가자가 한데 몰려 집회 규모가 커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