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3단계 격상은 準전시… 이번 주 확산 방지 전력”

이해찬 “3단계 격상은 準전시… 이번 주 확산 방지 전력”

입력 2020-08-25 22:24
수정 2020-08-26 0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재난지원금은 차기 지도부로 공 넘겨

통합당은 소상공인 등 선별적 지급 강조
윤희숙 “한우 포기하고 어려운 곳 지원”

이미지 확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서울신문DB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수도권 방역 긴급회의에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준전시 상황’이라며 단계 격상 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이 이번 주말까지는 확산세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자연스레 차기 지도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3단계 격상은 준전시 상황에 가까운 만큼 그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당정과 지자체는 방역 배수진을 치고 이번 주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하고 당분간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내려가고 조금 잠잠해져야 2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추가 예산이 필요한 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차기 지도부의 첫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낙연 후보는 선별 지급을,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며 “공무원이나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8-2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