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3단계 격상은 準전시… 이번 주 확산 방지 전력”

이해찬 “3단계 격상은 準전시… 이번 주 확산 방지 전력”

입력 2020-08-25 22:24
수정 2020-08-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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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은 차기 지도부로 공 넘겨

통합당은 소상공인 등 선별적 지급 강조
윤희숙 “한우 포기하고 어려운 곳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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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서울신문DB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수도권 방역 긴급회의에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준전시 상황’이라며 단계 격상 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이 이번 주말까지는 확산세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자연스레 차기 지도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3단계 격상은 준전시 상황에 가까운 만큼 그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당정과 지자체는 방역 배수진을 치고 이번 주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하고 당분간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내려가고 조금 잠잠해져야 2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추가 예산이 필요한 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차기 지도부의 첫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낙연 후보는 선별 지급을,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며 “공무원이나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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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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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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