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최저임금 도입 추진하겠다”

“사병 최저임금 도입 추진하겠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7-30 01:48
수정 2020-07-3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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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병역 의무라도 최소한 권리 보장해야
청년의무공천 도입해 청년정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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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원욱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신문 인터뷰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원욱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신문 인터뷰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군인으로 봉사하면서 최소한의 인건비는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국가가 청년의 노고에 대해 화답할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바로 청년층”이라며 청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청년 세대를 위한 2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첫째는 사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 청년들의 군 복무 부담을 줄여주자는 안이다. 이 후보는 “사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찬성하는 것”이라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 이 후보는 청년 의무공천제를 내세웠다. 그는 “지방의회에 여성 의무공천제가 도입돼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으로 커가는 여성정치인이 많아진 것처럼,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해 청년 정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2~3기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도시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개발해 민간에 넘겨주는 것인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시일몰제로 폐지되는 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라며 “주민투표나 개헌을 통해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원들 사이에는 바른말 하는 ‘강성’ 이미지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선 “대학 때 민주화운동하다 감옥살이를 할 정도로 진보적 이미지가 과거에 강했다”면서 “나 같은 이미지의 인물이 바른말을 하면 오히려 중도층을 잡아 당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웃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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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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