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에 의견 내면 별도 책임 묻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 형사부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지휘 위반”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해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의견서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 형사부가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되면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검 형사부가 이날 ‘검언유착’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진행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심의위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